전세계약 시 5% 내로 인상할 수 있는 부분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아파트 전세 계약을 진행 할 때, 5% 내로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재계약에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이와 상관없이 전세금을 더 올려서 전세를 내놓을 수도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재계약에 대한 것이고 새 세입자를 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기존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