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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궁금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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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들의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기본권이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제안할 수 있는 헌법적 조건과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는 각종 기본권에 대하여 각 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기본적으로 위 제2항과 같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