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회사 임차보증금 압류시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압류가 금지되는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6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이어야 하는 바, 위의 회사라면 상가이지, 주거용인 주택임대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압류금지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