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FTA 체결 이후 농산물 수출에 어떤 변화가 생기며, 이를 통해 어떤 기회와 도전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떠한 농산물이 가장 리스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은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여 농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한국의 농식품 총교역액은 5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전반적인 교역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fta로 인한 혜택은 농산물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큰 기회를 얻은 품목은 가공식품과 고부가가치 농산물입니다. 특히 당류와 설탕과자 등의 가공식품은 중국 시장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신선 농산물과 기초 농산물의 경우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fta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동물, 육류, 곡물, 사료 등의 품목은 중국을 비롯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fta로 인한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발생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유사한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워 신선 농축산물의 직수입이 용이합니다. 또한 중국 농산물은 한국 대비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fta로 인한 무역장벽 완화는 중국 농산물의 수출 우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농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작목구조가 유사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품목들이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는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FTA를 통해 여러 국가와의 관세 장벽이 낮아지거나 철폐되면서, 한국 농산물이 더 많은 시장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한류의 영향으로 인기가 높은 한국산 농산물은 FTA 체결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농가와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농업의 글로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FTA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면서 도전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FTA 체결국들의 농산물 또한 한국 시장에 유입되기 쉬워졌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품질과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저가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될 경우 국내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가격 압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생산비가 높은 한국 농업에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리스크가 큰 농산물로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한 쌀, 감귤 등의 품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은 해외에서 생산 비용이 낮아 대량으로 수입될 경우 국내 생산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하에서 한국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 개선, 농업 기술 발전,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의 체결은 한국 농산물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생산단가가 높은편이기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FTA를 체결하고자 하며, 농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가 있는 항목은 쌀, 과일류 등이며 이들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생산량 및 생산단가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외국에서 값싼 농수산물이 대규모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피해가 되는것으로 많이들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특히 한-중 FTA에서 농수산물은 대부분 개방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FTA를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 관세가 크게 절감되거나 면제되어 상대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경우도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들 품목은 완전생산기준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고 서류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서류의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등도 가격대비 퀄리티가 좋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fta 덕분에 농산물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져, 수출량이 증가하고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 하락 압박과 품질 유지의 어려움 같은 도전도 생겼습니다. 특히,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력이 강한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이 두드러지며, 특정 품목, 예를 들어 쌀이나 고추와 같은 주요 농산물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품질 개선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