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을 신고할 경우의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철거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신고 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신고 없이 임의로 철거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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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지자체에서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신고없이 임의로 철거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임의철거하면 재물손죄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진행절차를 신문고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임의 철거하는 경우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