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에 지나가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원래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다른 곳에 걸면 불법이잖아요 이런 불법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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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통상 1장당 25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