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기 어려울까요?

과거에 군대에서 훈련을 나갔는데 전방에서 대인지뢰를 밟고 여러명이 사망한 시체를 치우라고 명령을 받아서 몇시간동안 시신을 수습하고 2년이 넘도록 악몽으로 시달렸는데 이럴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경우는 정식적으로 나에게 어떤 정신적인 병이 있는지 진단을 받은 뒤에나 도전해볼만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곳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것은 포괄적인 피해부분이라 보상을 받아내기가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제 지인의 얘긴데 한가지를 예를들면 회사에서스트레스를 많이받아 공황장애가 왔는데 피해보상을 받으려니 정신적인 부분은 피해보상을받기가 힘들다고 법원판결이 났습니다. 결국 혼자 이겨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내셔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 정신적 피해는 그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정신과에 가셔서 군대에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진단을 받으셔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군대라는 곳에서의 피해보상은

    당연히 힘들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친 병사의 치료도 제대로 안해주는게

    군대인데 증거도 없는 피해보상은

    당연히 안해줄겁니다.

  • 보상을 받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요건이 포함합니다. 국가 및 군대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가 다를 수 있어요. 다만, 군대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건이 군사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고,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군인은 군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상세한 사건 경위 및 정신적 영향 등이 고려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인이나 예비군인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훈 대상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