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선임한테 부조리 같은 괴롭힘을 당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는 순직으로 처리가 되나요?

Question

군대에서 계급이 낮다고 차렷 자세로 서있게 하고 자세가 틀어지면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서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모른척을 하거나 보고도 본적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는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됐다는 것을 인정 받지 못 할 수도 있나요?

Answer 1

최근에는 극단적 선택에 대하여 복무 중 선임들로 인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주변 병사들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순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