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같은 것들을 불법적으로 녹이거나 태우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회사 근처가 시골이라서 예전보다는 잘 안태우긴하는데

그래도 간간히 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을 녹여서 뭘 하는 공장도 있는것같은데

냄새가 너무 심하다보니

속도 안좋고 숨쉬기도 힘들때가 있습니다.

마스크로는 그 냄새를 막을수 없더라고요.

혹시 불법적인 행위에 어떤 처벌이 있나요?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는것도 같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티로폼의 경우 재활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허가 없는 한(개인이 처분 목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고 전자가 더 중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