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국내 정세가 어떤가요?낙관적으로 생각 하는지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온거 같고 그후 반등할 요소에 대해 생각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인 무비자 문제도 청원이 5만이 넘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정세가 내외 여러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꾸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막히게친근한아몬드님.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레임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임덕은 단순한 지지율 하락보다 여당과 국회, 관료조직에 대한 실제 정책 추진력이 약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앞으로 국정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부동산, 물가와 민생경제, 인사 문제 등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국인 무비자 관련 청원은 동의 인원이 기준을 넘어 국회 심사 대상이 됐지만, 청원 인원이 많다고 제도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심사와 정부 정책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또 중국인 무비자는 모든 중국인이 자유롭게 입국하는 단일 제도가 아니라 단체관광객 대상 제도와 제주 무사증 등 여러 제도가 구분돼 있어 각각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정치적 부담이 커진 국면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민생경제와 정책 성과에 따라 여론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비자 문제 역시 아직 최종 결과가 정해진 단계는 아닙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 현재 정세
-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약 1년 3개월째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 최근 지지율 하락과 정책 갈등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임기 중반도 지나지 않았으니 레임덕이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 반도체·AI 수출 호조는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고물가·고금리·주거 문제 등이 민생 체감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 낙관적 시각: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심화돼 보이지만, 거시경제 지표 일부의 회복세나 반도체·수출 등 주력 산업의 실적 개선 흐름, 그리고 민생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타협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만 순수한 정치적 측면에서 대중의 시선이 낙관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중국인 무비자 청원
1. 현재 진행 상황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및 외국인 범죄 관리 강화를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2주도 안 되어 5만 명을 훌쩍 넘겼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공식 심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2. 예상되는 결과 및 향후 전망
- 법적·행정적 강제성: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겨 상임위에 회부되는 것은 폐지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국민적 여론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되므로 국회 차원에서 정부 측 법무부, 외교부 등에 관련 대책을 따져묻고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 정책적 방향: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관광 산업 활성화 측면의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비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출입국 심사 및 범죄 경력 조회 강화, 불법체류 단속 체계 정비, 제주 및 단체관광객 관리의 허점 보완 등 조건과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절충안이나 보완 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며, 다만 레임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더라도 이는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며 정책이 자동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수출로 역대급 성장률은 맞지만 내수경기보면 옛날보다 못한게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하락한건 다 이유가 있는거죠
개인적으로도 고집불통에 잘못한 정책은 나몰라라 하는게 참 답답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잘 해주길 바래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현재를 레임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경제·민생 성과가 지지율 변화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폐지 청원은 5만명을 넘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청원 5만명은 폐지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정책 성과와 여론 변화가 국내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정세는 정치적 갈등 및 경제 불확실성이 맞물려서 무겁고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있지만 아직 대통령의 레임덕을 논하긴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와 외국인 범죄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넘겨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지만 즉각적인 정책 폐지로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