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영창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군대에서 잘못하게 되면 영창이라는 곳에 들어가 자숙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영창이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군대에서 영창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군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 전투력이 향상된다는 바는 소위 쌍팔년도 군대 때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현대전에 있어서 입증되었습니다. 요 10년 내에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장교나 하사관 중 특히 여성이 성희롱을 당해 자살을 하는 것과 졸병의 총기난사 스타 사령관 등의 정치와 연계된 비리 등이 폭로되면서 군사회 전반적인 모럴이 테마가 되어 점차적으로 군법이 유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겉보기에 요새 군대도 힘든가보다 하는 일반인 소시민의 선입관이 크게 작용하면서 예전 군대처럼 힘만 세면 되는 게 군대가 아니라 현대전의 양상은 점차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더 이상 군인 개인의 능력치가 많이 중요치 않고 집단의 윤리와 파워가 더 크게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은 더 이상 집권층의 독단이 아니라 시민 사회 전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래야 전투력도 향상된다라는 현대 군대 전략의 냉철함이 작용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군인도 사람입니다. 인간은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창같은 무서운 군법은 점차 사라져간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현대전의 전투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군대에서 '영창'이 사라진 이유는 군 인권 개선과 관련돼 있습니다. 영창 제도는 병사 처벌의 하나로 사용됐지만,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2019년에 국군교도소 대체 휴양, 보강훈련 같은 교육 중심의 처벌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사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접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