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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이 사라졌다던데 맞나요??

과거에 징계받으면 영창에 갔다왔고~ 영창을 다녀온 기간만큼 복무를 더해야 전역을 했는데요.

요새는 영창이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테나

    아테나

    맞습니다. 2022년부터 군대에서 영창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영창 대신 징계심사를 통한 다른 처벌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 인권을 고려한 변화로 이해됩니다.

  • 차곡차곡

    차곡차곡

    안녕하세요 차곡차곡입니다.

    군 영창제도는 124년 만에 폐지 되었습니다.

    개정법 2020년 8월5일부터시행되었습니다.

  •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영창에 보내는 처분은 실제로 사회의 구치소에 보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너무 크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0년 8월 5일 부로 군 영창 제도가 폐지 되었고 대신에 군기 교육대를 보내는 징계 처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