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기 광고 처벌이 안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입니다. 광고를 볼때마다 보면 중국인들이 게임만들어서 광고도 막 뿌리던데 다 쿠폰입력 등등 사기인데 그런거는 처벌이 불가능 한건가요?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쿠폰입력이 사기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성표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고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으며 기망과 손해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우선 중국인이 중국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사기 행각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사법권, 형사 처벌권이 중국에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검거와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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