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 국내총생산과 1년 정부예산의관계
1년 국내총생산이 2,288조 6,487억 원 이고 정부예산이 607.7조원이라는데, 그럼 607.7조원/ 2,288조 6,487억 원 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인가요? 그게 몇프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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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조세부담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세부담률이란 한 나라의 국민들의 전체 소득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부담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해 보면
크게 보면 질문해주신 분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예산을 GDP로 나눈 값은 약 26.5%로 이는 정부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세부담률이 아니라 정부 규모를 보는 지표입니다.
조세부담률은 세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세부담률 = 총 세금 부과액 / 총 소득 × 100으로 구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률이라고 합니다. 국민부담률은 국가의 총생산(GDP) 대비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장료의 비율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