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사용되서요 금융거래 언제쯤 풀릴까요?

Question

제가 7년전에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되어서 경찰조사도 받았고 법원에서 대포통장으로 인정되어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었는데 아직도 주식계좌나 통장을 만들기가 힘든데 도대체 언제까지 금융제재를 받게 되는건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의 경우 신규 예금통장 개설이 1년간 제한되며, 피해자의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되면 전자금융거래제한이 해제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