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영상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얼마전 지인의 소개로 구독까지 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관련 공부를 좀 해 볼까해서 특정 전문가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금일 강의중에 '미카법' 인지 리카법인지
멘트를 하면서 얘기하던데..이 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규제관련 법이라고 설명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카법(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은 유럽연합 즉 EU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령 입니다. 실제로 미카법안에는 어떤 코인들이 증권에 속하는 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각 종 규제 등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카법(MiCA)은 유럽 연합에서 제정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지침과 표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MiCA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게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주무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시켰습니다. 내부자 거래와 시장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MiCA는 2024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나누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의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MiCA는 유럽연합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인데,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 하고 미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화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함으로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했고, 미카법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에 대한 규제는 제외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카법(MiCA)은 유럽 연합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입니다. 2022년 10월 합의에 도달하고 2023년 4월 20일 유럽 의회에서 비준된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명확한 지침과 표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게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인정하여, EU 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주무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시켰습니다. 내부자 거래와 시장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한 가상자산 보관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나누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의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카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카법은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로 2024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엄격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은 EU 내에서 운영하려면 해당 법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가상화폐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