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 식별구역 KDZ에 침범을 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Question

오늘 러시아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 KDZ에

침범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한

전투기를 격추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Answer 1

벙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 자구깅 먼저 식별을 요구하는 감시 구역입니다.

그래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국제법으로도 공격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군이 즉시 출격해 경고, 추적하는 이유는 식별과 견제이지 교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격추는 영공 침범+명백한 적대 행위가 있을 때만 정단화될 수 있어 KASIZ 진입만으로는 군사적 대응 범위가 제한됩니다.

Answer 2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며, 이는 국가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어 군사적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중·러 군용기의 KDZ 진입 사례에서도 우리 군은 영공 침범은 없었기 때문에 격추와 같은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