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도는 미시경제학개념의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도의 취지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 제도가 서구권에서 탄생했을때 취지와 목적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보장하고 경제적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시행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서구권에서 탄생할 때 주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저임금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고
둘째, 빈곤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기업들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업체에서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이 돈을 써주는 소비 자들이 필요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많은 소비를 할수록 산업체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이 돈을 다시 사업체에 투자함으로써 경기의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은 이런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를 만듦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의 개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산업 혁명으로 인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위험한 작업 조건 등이 노동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동 조합을 결성하고 시위를 벌이며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입니다
현재 시급 만원이 가까워졌는데 이는 최저한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해야
장가는 커녕 집도 못구하는데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분으로 물가가 폭등한다고 난리치는게 기업들이죠
자기 자식이 최저시급을 받을리가 없어서 그런말을 하는건지...
질문해주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최소한도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하면
이 정도는 줘야지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한 개인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빈곤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하는 최저 시간당 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목적은 첫번째가 노동자 보호목적입니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수있도록 보장하며 근로자의 삶의 질을 위함입니다.
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도 합니다. 어느정도 분배 기능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 참고하세요.
✅️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된 취지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