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해수욕장에서 임의로 조개나, 소라 반출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처벌에 대한 안내문이 없을 경우에도 이를 반출할시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건가요? 보통 지자체 소유로 관리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수욕장에서 조개나 소라 등은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국가가 관리하는 수산자원이라서, 무단 채취 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채취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과태료나 형사 처벌도 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내 조개나 소라는 수산자원관리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반출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관리 구역에 속하므로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행동입니다.
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조개나 소라를 채취, 반출하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어기나 채취금지구역에서 잡을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해수욕장이나 해안에서 조개, 소라 등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수욕장 내 조개, 소라등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보호되는 수산자원으로 허가없이 채취하거나 반출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나 안내문이 없어도 대부분 지자체 관리 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른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