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통해 보낸 컨설팅비용,영주권신청비용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코로나로 유학을 포기했어요

컨설팅비용을 큰애 작은애 두명 7000달러 정도 보냈는데 한 학기 정도 전화통화 몇번받고 방학때 인턴 스케줄 잡다가 한국에 나왔어요

유학포기하면 환불 된다고 했는데 1년치 15000달러 제한다고 해요.

동생은 시작도 않했는데 15000달러 제하구요

하두 미뤄서 2년 기다리다 이번년도 9월에 준다길래 확약서라도 보내달라 했더니 35000달러 줄 수 있대요. 눈뜨고 코베인 상황 입니다.

저흰 아이들 따라 들어가려고 영주권신청했는데 한화로 9000만뮌이 조금 넘는돈을 입금했는데 그건 금액도 안알려줍니다.

다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납득이 가는 금액이면 한발 물러서겠지만 두 건을 모두 1억7000만원정도 빚얻어서 보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비 들여가며 하자니 남는돈이 없을것 같은걸 아니까 일방적인건 같아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정확한 계약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의 좀 더확인이 필요하고 현지 업체인지 여부와 관련 유학 컨설팅 계약의 내용및 준거법, 관할 등을 미리 확인하여 분쟁의 실익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