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집사이에 담은누가 지어야 하는건가요?

Question

집과 집사이에 담은누가 지어야 하는건가요? 같이 공동으로 지어야하는건지 한쪽이 지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집의 담장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걸려있어서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집의 경계선 위에 설치된 담장은 일반적으로 쌍방 소유로 간주되어 공동으로 짖고 관리가 원칙입니다. 경계선이 아닌 어느 한쪽의 부지 안쪽에 지어진다면 그 담장은 그 부지의 소유자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가 짖고 비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사실 집과 집사이의 담은 누가 집을 먼저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담을 반드시 지어야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짓는게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