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정경유착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정치와 경제가 유착되지 않으면 결코 기업이 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대가 바뀌었고 지도층 사람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전경 유착 상황은 어떠한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기업의 후원금 지원이 없다면 선거를 치루기 힘들다 보니 이러한 정경유착 관계는 사라지기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정경유착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정경유착은 심하다 못해 필수적인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서는 과거보다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간판을 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역할, 기능, 거버넌스를 갖춘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경련이 정부관계에 방점을 두고 회장·사무국 중심으로 운영됐던 과거의 역할과 관행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다음의 혁신 방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 여전히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정경유착이 존재하며, 정치가 경제의 뒤를 봐주고, 경제는 정치에 뒷돈을 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정경유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규제기관이 활발히 활동하고, 기업 내부에서도 기업윤리와 관련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경유착 현상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정경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은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정당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전히 정경유착과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경유착은 정치인과 기업인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로 인해 부패와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과 기업인은 국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경유착과 같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정경유착의 경우 어떻게든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며, 정치인들은 선거자금이 기업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도움을 줄 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정경유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선진국화 되면서 이러한 정경유착이 깔끔해져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정경유착 사례도 있으나 현재와 같은 경우 이러한 정경유착으로 처벌을 받는 등 하기에 상당히 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한국사회는 정치와 경제의 유착이 매우 심했고 이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기업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정치인들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관행이 만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경유착은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과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의 불신을 심어주며 특히 세계 경제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른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해소하기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할 부분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정치와 경제가 서로 도와줘야 기업이 잘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껴서 정치와 경제가 더 독립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