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참석을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다음에 다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을 내나요?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는 2차까지는 처벌이 없습니다. 3차시에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3차시에도 불참하면 고발됩니다. 고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차까지는 무단불참되어도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추후 3차때만 참석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는 경우,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예비국 훈련의 경우 처음 무단으로 불참을 해도 별다른 법적인 조취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시에도 무단이면 법 위반으로 고소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또 불참하면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주로,벌금이 나옵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유 통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훈련 일정에 따라 사유를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질병, 개인적인 사정, 직장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결석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경우, 결석 처리되며, 이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 이수에 대한 점수가 감점되거나, 다음 훈련 일정에 대해 추가적인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벌금 또는 처벌**: 무단 결석 시, 군사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훈련**: 결석한 훈련에 대해 재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훈련을 이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유예 신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군 훈련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비군을 한번만 빠졌다고 해서 바로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번 사유없이 불참하면 곧바로 병무청에서 수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