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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트럼프의 행정명령 중 하나를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출생시민권 제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제3자의 고발이나 소송제기가 없이 법원에서 직접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법원 직권으로 제동을 걸면 그 순간 효력 정지가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 효력이 중지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치 한국의 가처분 신청처럼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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