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율중에서 경범죄가 왜 유독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범죄율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만 유독 경범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경범죄만 유독 높게 나오는 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범죄가 유독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 원인들입니다.
1. 경범죄의 정의와 범위경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가 적고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은 범죄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경범죄에는 음주운전, 소음, 경범죄적 폭력, 경범죄적 절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상대적으로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화와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서는 인구 밀집으로 인해 경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음 문제나 공공장소에서의 경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스트레스: 경제적 불황이나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경범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경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범죄는 일반적으로 처벌이 경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데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경범죄에 대한 벌금이나 경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여겨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범죄는 상대적으로 신고가 용이하고,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쉽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범죄의 발생이 통계적으로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사람들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범죄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가 유독 높은 이유는 경범죄의 정의와 범위, 사회적 요인, 법적 처벌의 경미함, 신고 및 기록의 용이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경범죄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경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는 범죄의 기준이 매우 낮고 피해가 경미하여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발생수도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경범죄비율이 높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처벌이 경미하여 그 위반에 대한 불이익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순 절도과 폭행이 경범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