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국내 대형 3사 중 한곳의 마트에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최초 계약을 3년을 해서 내년 3월이 만료인데, 그 때 마트가 폐업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나와야 하는가요? 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은 보장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폐점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투자금 전액 없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자등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마트와 입점업체와의 계약의 중도해지는 "폐점"이라는 마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이 10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해당 공간을 10년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지

마트 자체가 10년간 영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며, 마트자체가 문을 닫는 경우에는 달리 보상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