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무산되어 실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다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재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과거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였는데 표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 측에서도 찬성 여론이 나온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일단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증시 활성화의 일환으로 ISA 비과세 한도를 올리려 했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고, 최근 일반투자형 ISA의 비과세·납입 한도 확대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연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은 400만→1000만원)으로,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5년간 총 1억→ 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