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폭동진압법 추진 관련 문의
폭동진압법과 비상계엄의 비교
궁금합니다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등 여러방면에서 변화가 많아서 세계질서에 큰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의 예상되는 시나리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진압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반란법이라 불리는 미국의 법은
실제 한국의 계엄령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는 1807년 제정된 법으로 '반란, 내란, 폭동, 법 집행 불가' 상황에서 연방군을 파견하여 치안 및 법 집행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투입된 군은 경찰을 보조하면서 치안 유지 및 질서 회복에만 관여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단독으로 발동 가능하고 의회의 동의는 불필요 합니다,
비상계엄(Martial Law)의 경우 미국 헌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군이 민간 정부를 대신해 치안 및 행정 기능을 장악하는 일종의 '군정체제'를 의미하며 국가 피침공, 대규모 반란 등으로 민간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을 때 발동될 수 있습니다. 언론, 집회 및 통행 등 시민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고 군이 경찰, 행정 및 사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간 정부를 대체하게 됩니다.
현재 트럼프가 언급한 폭동 진압법은 너무 넓은 범위로 적용 범위를 해석한 바라 국내외 반발이 심할 듯합니다. 미국이 현재 법집행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스스로 증명하는 바라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일종의 '자폭' 행위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폭동진압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내 비상사태 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인데, 주지사의 동의 없이도 발동 가능하며 주로 질서 유지가 목적이고, 비상계엄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민간 통치를 중단하고 군법을 적용하여 시민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는 초강경 조치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안정성 자체를 흔들 뿐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되어 동맹국과의 관계 약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이어져 국제 경제 질서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