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감면 최저한세적용 여.부 확인하고지합니다
25년 청년창업 -정보통신업을 개압한 개인사업자입니다
파주지역이어서 100%감면대상 인듯하고. 수도권외 감면 100%대상이면 최저한세 미적용하는건지. 아니면 최저한세 무조건 적용 대상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0% 감면의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25.12.23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2023.12.31 개정)
가. 제6조 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2023.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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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
감면율 100%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최저한세를 적용한 후의 세액에서 세액
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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