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다른 선진국들도 국민연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예상하고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도 현재 국민연금 개혁 합의 내용으로도 추후 경제적으로 어떤 여파가(부정적인) 있을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는 중진국 이상의 경제국가에서는 대부분 겪는 상황이잖아요? 그 중 모든 국가가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국민연금의 설계내용도 각국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혹시 다른 선진국들도 국민연금 재정 문제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예상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선진국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가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고 그해에 걷어서 그해에 나눠줍니다

• 즉 그해에 세금이 줄어든다면 나눠주는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 현재 우리나라처럼 1인당 100만원을 넘는 연금은 절대 안되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약 30만원정도

  되는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 다만 해외는 세금이 50%를 넘어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걷어가는 세금 자체가 많아서 나누어주는

  금액도 상대적으로는 높습니다

•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제도가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다른 선진국들도 국민연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은데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고령화되어가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데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나라도 국민연금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이미 기금이 소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요.

우리는 향후 이런 기금 고갈의 위험으로 부터 자유롭기 위해 연금개혁을 해야하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의 재정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연금개혁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국민연금으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어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같이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모수개혁만 하고 있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각 주요 선진국마다 연금제도가 있고 한국과도 다르고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같은 경우 사회보장연금이 공적연금제도이며 이 제도보다는 401k라는 사적연금제도가 발달되어잇습니다. 미국도 공적연금제도가 고갈논의로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적연금제도가 더 중요하고 이에 대한 역할이 더 중요한국가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독일도 법적연금보험제도와 기업연금이나 리스터연금 등 정부지원사적연금제도가 있으며 이곳도 이미 재정부담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67세로 나이를 상향조정할정도로 재정압박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일본또한 진즉 이미 공적연금은 빠른 고령화로 집입하면서 수차례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 개시 연령 상향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공적연금제도는 이미 재정난으로 인하여 보험료율인상이나 지급개시 연령상향을 하고 잇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적연금제도를 지원하면서 이쪽으로 좀더 부각시키려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선진국들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재정 압박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각국은 제도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연금 고갈 이슈는 사회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 미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금 고갈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