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최근 주식 매도할때도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 도입에 대한 말이 많은것 같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길래 하려는 것인가요?
또 그에 따른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매수, 매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총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최대 20 ~25% 내외로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과세가 된다면 세수 부족으로 시달리는 정부 재원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점으로는 국장의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금투세를 도입하면 좋은 건 없습니다. 없던 세금 제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만 좋으며, 그렇기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점은 소위 금투세 대상인 큰 손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다 팔고 떠남에 따라 시장 하락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이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으나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나 투자 시장 자체가 위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국가 재정을 안정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투자 이익을 얻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세금 부과로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수익이 줄어들어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주식 시장 유동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개념을 대충 살펴보면 기존에 과세하고있지 않던
국내주식 투자에도 5000만원 이상 수익이나면 세금 부과
암호화폐에도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 부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세수확보가 되어 세입이 늘어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이 지켜지게 됩니다.
약간의 부자과세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대만사례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한 사례가 있을만큼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어느정도 빠져나갈수도있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붙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진국들은 세율이 높고 동남아같은곳이 1프로도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수가 펑크난 상태이고 저소득층 복지비용, 중증환자 보험헤택에 대한 비용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만들어지지않으면 세금부담은 시민들이 집니다. 단점은 5천만원 이상 차액이 남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 즉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해외로 빠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해외도 세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일을 예측하는 것이라 확정은 아니고요, 5천만원이상 거래라니 저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금액이니 저보다 훨씬 부자들에대한 소득세를 메기는거겠죠
부자가 주식만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장점으로는 정부의 세금 수입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으로는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긴 것이기에 뭐가 되었든 장점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인하해주었는데 이는 단타 투자자들에게만 이득이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개인투자자들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투세의 경우 금융투자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가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식 거래세를 내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세, 양도세 나아가 상속세까지 이중, 삼중의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비과세라는 국내 주식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므로,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금투세 도입은 세수 확대, 자본 시장 투명성 강화, 소득 양극화 완화, 탈세 방지,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세무 행정의 복잡성 증가, 일부 투자 상품의 매력 감소 등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