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Question

19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GATT 각료회의를 하게 되었다.우루과이라운드는 (UR) 국제무역에서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GATT 체제의 규율을 강화하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여 국제무역질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출범하였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 프랑스의 반발, 쌀 개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반대, 섬유, 지적재산권 반덤핑 보조금 서비스 협상에서의 미국의 입장, 다자간무역기구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없었다.

이것이 무슨 뜻 인가요??

Answer 1

우루과이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새로운 다국간 무역 협상을 이르는 말. 21세기를 향한 세계 무역 질서의 구축과 보호 무역주의의 철폐를 목적으로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합을 열었는데,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ㆍ무역 관계 투자 따위의 새 분야도 협상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여러 번의 협상을 거쳐 1993년 12월에 타결, 1995년부터 발효되었다.UR 협상 내용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사태였다. 실제로 협상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농산물 때문이었다. 농산물협상은 각 나라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과 협상 당사국 사이의 기본적인 시각차이가 컸다. 결국 1991년에 소위 G7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은 모든 수입제한품목의 자유화, 농업보조금 폐지, 이중곡가제 폐지, 영농자금 융자중단, 수출보조금 철폐 등이었고, 이는 곧 한국 농업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였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란 말은 거의 모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농산물 개방’ 하면 빠질 수 없는 용어입니다. 전면개방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1986년 시작해 1994년 최종 타결된 무역협상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했지만, 실상은 당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협상 타결로‘지구촌 무역경찰’격인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농산물시장도 이때부터 대부분 개방됐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했습니다. 여기서 개방이라는 의미는‘관세율이 매겨진다’는 뜻입니다. 누구든 관세만 내면 그 나라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지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개방이 보류됐던 쌀은 2015년 513%의 관세율로 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흔히‘쌀 관세화’라고 부르죠. 다만 513%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베트남을 비롯한 5개 나라가‘513% 산출방식이 잘못됐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