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역대 세번째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전의 두번은 언제였나요?

Question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세번째라고 하는데 이전의 두번의 사례는 언제 있었나요?

또 이번에 통과한 것이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이전 두번의 사례에서는 국회의 가결표는 몇 표씩이 나왔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요.

첫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때이며, 두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되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3월 10일 전원 찬성으로 탄핵 되게 됩니다.

Answer 2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정농단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이전의 두번은 각각 노무현 대통령(193표), 박근혜 대통령 때(234표)였으며, 이 두 경우 공통적으로 의회(국회)가 여소야대 상황 즉, 야당 국회의원들이 더 많았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