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성매매인가요?

Question

중국마사지,태국마사지 같이 가족이나 커플마사지받는 일반적인 마사지 받는곳에서

1.마사지사에게 추가 서비스 비용없이 둘이 눈맞아서 뽀뽀하거나 포옹하는게 성매매인가요?

2.아니면 돈주면 포옹만해도 성매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일단 대가의 수수나 약속이 있어야 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있어야 성매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