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주고 여자의 "발" 을 빨고 여자의 발에 성기를 비비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비비는 것이 만약 불법이라면 빠는 거 자체만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란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반드시 삽입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손 등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도 성매매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처럼 비비는 경우에도 성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발을 빤다는 행위는 성매매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바, 발을 빨거나 성기를 비비는 행위 역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