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의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궁금한데요 관세 부과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실제로 기업이 활용 가능한 제도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세관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세관이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를 송달한 후, 납세자는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기업이 관세 부과 전에 의견을 제출하여 부당한 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업들은 이를 통해 관세 부과 전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 부과 전 과세전 적부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0&cntntsId=85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