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식 사회복지사입니다.
나이스퀘스천님이 올려주신 질문을 보니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반적인 국가 지원 제도에 대해 정말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질문하신 여러 제도들의 핵심 내용과 대상, 그리고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제도들은 크게 나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시기에 받는 지원과 성인기에 받는 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예전과 달리 최근의 발달장애인 특화 서비스들은 소득 소득 수준보다는 만 나이와 장애 정도, 그리고 활동 분담 능력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 꼭 챙겨야 할 제도들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성장기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치료 등 행동 발달에 필요한 재활 비용을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청소년기 학령기 아이들을 위해서는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방과 후에 안전하게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시간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핵심 제도는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미, 체육, 자립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자립을 돕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령 불문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변 처리나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 활동지원사를 연계해 줍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꼼꼼하게 조사하여 등급과 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자들을 위한 쉼표가 되는 보호자 휴식지원사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여행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힐링 캠프나 휴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각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매년 신청을 받으니 시기를 잘 맞추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늘 느끼는 점은 이러한 제도들이 전부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도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시면 당사자의 연령과 생애주기에 맞춰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커스텀 복지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가장 정확하게 종합 설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