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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292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보면, 국선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 보다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했을때 감형을 더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대형로펌 변호사를 쓰면 감형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스맨-Q847
실력이 좋은 변호사가 대형로펌에 많이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대형로펌의 명성 때문에 전관예우 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네요. 판사만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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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뭐 여러 요소가 있겠습니다 전관예우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니 배제해야할 듯 합니다
사건 수가 많고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다면 승소 가능성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유유융
단팥소보로크림빵
우리나라에서 제일병폐와 사법적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전관예우 때문인것 같아요 대형로펌에서는 판사 또는검사의 고위직 출신들을 채용해서 그들이 재판에 나기기 때문에 후배들이 선배를 대우해서라고 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