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형로펌 써도 100% 징역..

Question

요즘 대형로펌 써도 100% 징역 가는 범죄 많나요? 피해자랑 합의가 되었고, 반성 많이 하고 있으며 대형로펌 변호사 써도 징역형만 구형 가능한 범죄가 아님에도 징역만 가는 경우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사유로 많이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과가 있다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전과가 있고 또한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러한 확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상황마다 다른 것이고 해당 법인의 업무 수행에 따라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