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일반적으로 초범은 상당히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하잖아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일반적으로 초범은 재범에 비해 법원이랑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초범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살인, 강간, 방화 같은 강력범죄인 경우는 얄짤 없이 실형으로 강하게 처벌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은 주된 양형요소 중 하나인 것이고

애초에 강력범죄에 해당하여 법정형 자체가 중하다면 감형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질문에 예시하신 범죄 역시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