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가 저지른후에 상대방고 합의를 봐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는 ?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후에 상배방과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 범죄가
경감이 되는것 같은데 그런데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협박, 폭행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합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그 이외 범행은 합의하여도 이를 정상참작할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중범죄이거나 양형요소가 좋지 않은 경우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모든 형벌입니다.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며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하는 범죄를 찾는 것이 더 빠릅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종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