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좀 더 깐깐하게 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정말 바쁘고 인력부족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으로 좀 더 실업급여를
깐깐하게 하는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구요
혹은 기업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종종 실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제상 사적제재가 될 수도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부정 수급시 처벌 수위를 더 강하게 하여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위에 보시면 실업 급여 부정 수령 정말 장난 아닙니다.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