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직장을 잃은분들에게 준비하는데 도움이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먹는법이 없나요?

Question

실업급여가 직장을 잃은분들에게 준비하는데 도움이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먹는법이 없나요. 그냥 신청하면 나오는건가요. 못 받는게 바보라는 이야기까지하더라구요.

Answer 1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좀 더 깐깐하게 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정말 바쁘고 인력부족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으로 좀 더 실업급여를

깐깐하게 하는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구요

혹은 기업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종종 실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제상 사적제재가 될 수도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부정 수급시 처벌 수위를 더 강하게 하여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위에 보시면 실업 급여 부정 수령 정말 장난 아닙니다.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Answer 2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라에서 받는 지원들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어떻게 막으려고해도 방법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냉철한 아마입니다 일단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시민 의식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민 의식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