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들은, 처벌이 없을까요?

Question

차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신고가 가능한데,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법은 없는건가요? 파파라치도 소용없는건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 관리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벌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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