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내 주차위반은 처벌 못하나요?

Question

아무렇게나 민폐 주차해도 처벌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포근한상사조254입니다.

보통은 아파트내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스티커를 여러번 붙여도 계속 되고 정도가 심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기도합니다.

23년부터는 법이 더 강화 될 예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잡지식박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아파트 자체에서 처리하라는 경우가 허다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앱을 이용해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