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서 주차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라 주차공간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런데 차량 한대가 항상 주차공간 2곳에 걸쳐서 주차를 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그라고 어디로 신고를해야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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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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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