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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불법주차는 주차위반경고장 말고는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일인당 1.5대정도 배정이 되는데요. 요즘 2대인집이 많이 늘어나더니,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래서 얌체주차, 불법주차를 하는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내 불법주차(?)는 주차위반경고장 말고는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아파트내 불법주차는 주차위반 경고장 말고는 처벌할수있는방법은 없습니다.사유지는 경찰이 어떤게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은 서로 배려 해주고 이해 해주어야 하는데 얌체 불법 주차로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아파트는 도로교틍법 적용되지 않는 구간으로 불법 주차 스티커 붙이는 거 외 방법은 없습니다. 아파트 자체 지속적인 방송을 해서 인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 아파트 단지 안은 사유 재산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인 법인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빌런이 있다면 주민들 단합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항상 아파트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 이유가 도로교통법이 적용이되지 않아 함부로 개인의 차량을 견인할수도 없고 특별히 조치를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차량들 나가지 못하게 막어둔다거나 그런일들이 자주생겨납니다 개인의 사유지라 해당법규를 재정하기도 힘이 든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현재 법으로는 아파트네 불법 주차를 할 때 경고장 말고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견인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해제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 받아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결애야 하지요.

    만약 자체 처벌 규정을 만들어도 사적제재에 해당되기 대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