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법 주차를 선정하여 벌점을 부여할 수는 없나요??
최근 아파트 입주가 증가하여 주차장이 협소하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불법 주정차 또는 주차를 선정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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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차규정을
만들어 그 규정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주민들끼리 알아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사는 곳의 주민자치회에 건의해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자체적인 처벌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사적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나리꽃진달래꽃입니다.운전면허에 부과하는 벌점은 경찰만만 정당한 도로에 대해서만 힐수 있으며 아파단지내 불법주차는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불이익을 줄수는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