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사용하는 유명한 포털사이트의 계정이 중국에서 로그인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를 사칭하는 문자가 지인들에게 보내져 피싱사기를 당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기타 민사적인 추궁을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질문자 측에서 전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