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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텐렉21
제가 게임계정 거래를 하려다 상대가 사기인 거 같아서 다른 코드를 드렸는데 그분이 보낸것도 안 되었는데 갑자기 자기거는 된다고 말하시고 전 해봤는데 분명히 안 됐어요ㅠ 그런데 그분이 신고를 하신다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사기행위를 하는 것 같아 다른 코드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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