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나 술을 판사람이 처벌받나요?

Question

청소년들이 속여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경우 왜 판매자들이 처벌을 받을까요??

솔직히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받아서 속여서 살겅우도 있는데 왜 청소년이 처벌받는게 아니고 판매자가 처발 받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보통 미성년자들이 담배피는 애들은 양아치인 경우가 많아요 그 학생들이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것도 잘못이지만 어른으로써 판매를 하면 안되죠

Answer 2

그러게 말이에여 법이 되게 이상한 거 가타여, 지인이 장사를 하다가 양아치 때무네여, 지들이 속이고 술마시고 경찰 신고 받고 그 일로 인해서 되게 고생한 적이 잇어여.

장사를 하루만 못해도 피해가 큰데, 문제는 그런일을 한번 겪은 게 아니라 3차례 겪은걸로 알고잇는데여 결국 장사 접엇다고 들엇어여,

근데 거기가 그렇게 댄 게 그 주변 가게 주인들 간에도 서로 조합 비슷하게 모임갖고 하는데,

기존에 잇던 상가 측 사람하고 장사가 겹쳐서 그 사람이 일부로 막 신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잇다고 하더라거여.

Answer 3

술/ 담배=청소년에게 유해제품으로 규정

판매자가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구조인 것이다

판매자에게 책임 강조)

청소년=아직 미성숙 하다고 보므로

법에서는 성인이 판매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며

속였더라도 판매자가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처벌받는 이유

-영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만큼

사회적 책임도 함꼐지는 구조

-판매자는 신분증으로 확인 통해 충분히 예방할수 있었다

Answer 4

저도 그게 의문이긴해요...

물론 알고도 판매한건 잘못된거지만 위조 신분증 들고와서 당당하게 술사면 누가의심합니까ㅠ....선량한 분들만 피해보는경우도 허다해서 너무 속상하긴합니자ㅜ

Answer 5

담배나 술을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한 잘못도 있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지만 구매하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수 있고 이 부분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